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채권이 손실되고, 국세의 채무는 손실되지 않습니다. 즉 국가세금은 계속 내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

 

개인회생 자격조건으로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여야 하고, 신청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도한 채무로 파산이 염려되시는 분 

2)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신 분

3)지속적인 수입이 유지되시는 분

4)담보대출 10억원 이하, 신용대출 5억원 이하이신 분

   은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이후에도 장점 알아보기

1)원금을 탕감하는데 있어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회생 파산은 일종의 재판으로 채권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2)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3)사채 포함,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회생할 수 있습니다.

4)그간 힘들었던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5)채무액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임차보증금, 생계비 유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개인회생 신청-이 단계는 본인이 직접나서거나, 법률지식이 없을 경우에 변호사를 통하여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2)판결-법원은 신청인의 재산과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채권자 집회-법원의 승인이 나게되면 신청자와 채권자들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4)계획안 승인-법원 및 채권자에게서 계획안이 승인이 된다면, 신청자는 일정기간 동안 월급, 사업소득 등에서 변제하게 됩니다. 

5)완제 및 복권-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후에는 나머지 부채가 면제되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자격-아래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개인회생에 대한 준비서류 및 자격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고,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무대리를 선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200만원 내외로 예상이되며, 접수-> 회생대리 위촉-> 금지 및 중단명령-> 실시결정-> 이의기간-> 상환계획 순입니다.

 

좀더 정확한 절차 및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신청 상세정보확인

개인회생 신청현황

-[개인회생 신청절반이 2030세대, 가상화폐, 주식투자 영향 커]

가상통화, 주식, 부동산에 영끌한 젊은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고, 그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2022년 개인회생 통계결과'에 따르면 신청자 가운데 2030 세대의 비율은 47%로 전년보다 약 2%상승하며 법원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연간 약 3,500~4,000건 발생하고 있습니다.